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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승계 계획 작년 9월 기소된 사건, 디테일 다퉈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재수감되면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또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 장기화로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뇌물과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할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
지난 14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한 병원에서 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과학계에선 백신 접종 뒤에도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통제하는 데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백신 효능 1~2년 뒤 떨어지고 ‘변이’ 많아 마지노선 깨질 수도 ‘동물’ 숙주 때문에 생명력 질겨 예방 접종 등 꾸준히 시행으로 일반 감기 수준 위력 진정돼도 코로나는 인간 사회에 남을 것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는 무섭다. 각국의 필사적인 방역에도 감염자는 지난 11일 9000만명을 돌파했다…
‘아쉬운’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단식농성 산재 유족들 ‘슬픈 해단식’ 말 많고 탈 많던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29일 동안 곡기를 끊어가며염원했던 법 제정이지만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칠수록 뒷걸음질 쳐온 법조문이 한 줄 한 줄 마음에 걸린 탓이다. 이날로 29일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정의당 지도부와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최종 의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조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 불과 7분여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면서 윤 위원장을 향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오른손을 잡힌 윤 …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윤석열을 마주한 문 대통령…‘이겨도 지는 전쟁’ 길목에 섰다 ‘직무 배제’ 저지선 뚫고 대통령과 맞닥뜨린 검찰총장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정치적 해법 ‘플랜 B’의 기회를 버리고 밟은 윤석열 해임 가속페달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배달’은 애증의 단어가 됐다.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집에서 갓 배달된 따끈한 음식을 건네받을 땐 이보다 더 고마운 서비스가 어딨나 싶지만,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아무 데서나 불쑥 튀어나오는 배달 오토바이를 마주칠 때면 사나운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적대감이 든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고마움은 ‘배달의민족’으로 대표되는 음식 주문 플랫폼과 배달원 모두를 향하지만, 증오는 배달원 홀로 뒤집어쓴다는 점이다. 배달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다룬 기사 아래에는 돈에 혈안 돼 교통법규는 가뿐히 무시하고, 고객의 치킨을 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관련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추 장관 아들의 수료식날 부대배치 청탁을 했다고 보도된 추 장관 아들 친척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추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친척인 서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제보자인 A대령,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결국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낸 보석 보증금 3000만원도 국가에 귀속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해 “4대강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섬진강 유역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난 이유가 ‘4대강사업을 섬진강에 하지 않아서’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동안 댐 관리를 잘못해 수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피해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과거 조사자료들을 근거로 “4대강 보는 …
‘몸값 5조’ 이베이코리아 매물로 인수 후보로 롯데쇼핑·사모펀드 거론 지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매물로 나온다. 롯데쇼핑 등의 유통 대기업들과 사모펀드(PEF)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인수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이베이 본사는 1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사업을 위한 전략적 대안 찾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베이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사업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매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