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정상의 시대 반드시 끝내야”…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공정 의제 대응 지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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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방안을 고도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언급한 ‘우편집중국 마약류 집중 검사’의 진척 상황도 재차 점검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범죄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과 같은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진척 상황을 챙기고, 고액·악성 체납 근절을 위해 “몰수와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도화해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선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짚었다. 중대재해 감축 방안 관련해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