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위협하고, 트럼프는 못 믿겠고…완전 무장하는 유럽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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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미사일 방어체계 ‘애로-3’이 지난 3일 동부 쇠네발데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AFP 연합뉴스

“자녀를 잃을 각오”로 전쟁 대비 속도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 아들딸과 동료, 참전용사들 모두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12월15일, 리처드 나이턴 영국군 참모총장)

“우리가 (전쟁에서) 자녀를 잃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위험에 처할 것이다.”(11월18일, 파비앵 망동 프랑스군 합참의장)

영국·프랑스군 수뇌부가 잇따라 낸 경고는 최근 유럽에 퍼지는 ‘전쟁 공포’를 요약한다. 이들의 메시지는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깔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소모전에도 비지 않는 러시아의 무기고와 공중·해상·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도발에 유럽은 긴장한다. 맹방인 유럽에 등을 돌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도 불안감을 더한다.

전차 군단, 핵전력, 요새화…

유럽의 긴장감은 각국의 방위력 강화 행보로 드러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 방위 체제의 핵심인 ‘유럽 주요 3개국’(E3,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모병제인 ‘자발적 군 복무 제도’(SMV)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징병제처럼 국민을 의무 입대시키는 대신, 자원자가 10개월 동안 유급 복무하게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현재 24만명(현역 18만3000명 등)인 병력 규모를 2030년까지 29만명(현역 21만명 등)으로 불리려 한다.

독일 정치권은 2027년부터 매해 18살이 되는 모든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데 지난달 합의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군에 복무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서를 작성하며, 자원 입대자가 부족하면 정치권이 법을 개정해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18만3000명인 현역병을 2035년까지 최대 27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영국 역시 핵탄두를 늘리고 핵추진 잠수함 12척 등을 짓는 데 향후 10년간 150억파운드를 쓰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6월 영국 정부는 자체 보고서에서 영국군이 테러조직 등이 아닌 적국과의 전면전에서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 최일선의 동유럽 국가들은 국경선에 요새를 쌓고 전차를 모은다. 르몽드에 따르면, 러시아에 인접한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러시아 및 그 우방인 벨라루스를 따라 이어지는 1000여㎞ 국경에 용치(대전차 장애물)·철조망·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뤄진 ‘발트 방어선’을 쌓고 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나토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버틴다는 작전이다.

요새들은 폴란드가 2028년까지 벨라루스·칼리닌그라드(러시아 역외 영토)와의 국경선 700㎞를 따라 구축할 ‘동부 방패’와 이어진다. 폴란드는 2022년 9월 한국과 K2 전차 등 150억달러어치 무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나토 회원국 최고(4.7%)로 끌어올렸다. 폴란드는 2035년까지 유럽 최대 규모인 30만 대군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력해진 적, 외면하는 동맹

유럽이 서두르는 건 러시아군 전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막강해지면서다. 비비시(BBC) 방송은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를 인용해 러시아가 매달 전차 약 150대, 장갑차 550대, 중거리 자폭드론 란체트 120대, 포병 장비 50문 이상을 생산 중이라고 추산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매달 하나의 신규 사단을 충원하고 있다며 “그 부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유럽연합(EU)과 나토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난달 지적했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 안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드물었던 서유럽은 이만큼의 전력을 꾸준히 생산할 수 없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는 최근 ‘유럽-러시아 역학관계 평가’에서 현재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의 지상군 총전력은 75만명으로 러시아(95만명 추산)에 못 미친다고 짚었다. 포병과 타격용 드론, 대공 미사일 등 화력에서도 유럽이 열세다.

전략컨설팅그룹 ‘비지’ 대표인 올리비에 켐프(전 프랑스 육군 소장)는 한겨레에 “(유럽이) 3, 4년 안에 최소한의 수준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훈련 수준과 무기 재고량엔 의문부호가 남는다”며 “(포병 등) 종심 화력과 대량의 드론, 3군(육해공)의 군수와 전자전 능력, 공병 등 보완할 목록은 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유럽 각지에서 벌이는 하이브리드(복합) 도발은 다가올 유럽 침공의 전초전으로 해석된다. 드론과 국적 불명의 유령 선박,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유럽의 방위 태세를 엿보고 허점을 찾는다는 얘기다.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 블레이즈 메트레벨리는 15일 연설에서 “전선은 모든 곳에 있다”며 “러시아가 전쟁의 문턱 바로 아래 있는 전술로 (전쟁도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적은 강해지는 반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은 고립주의를 앞세워 유럽 안보를 외면한다. 백악관이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나토가 확장 중인 동맹이라는 인식을 종식하고, 그것이 현실화되지도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럽이 잘못된 이민 정책 등으로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유럽으로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핵 억지력 등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숙제에 직면한 셈이다.

안드류스 쿠빌류스 유럽연합 국방위원장은 백악관의 입장 변화가 “유럽이 국방과 지정학적 독립성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유럽이 대비하는 침공 시나리오들

유럽이 예상하는 러시아와의 충돌 시기는 점점 당겨지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러시아가 5년 내 군사 공격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망동 합참의장은 지난달 초 프랑스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시기를 “3~4년 안”으로 점쳤다.

2028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노선의 제이디(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이 집권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호기’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서방의 지원을 주도해온 프랑스에서 2027년에 대선이 있고, 2029년엔 독일·영국이 각각 총선을 치른다. 반유럽연합·친러시아 성향 극우정당 등이 집권하면 유럽 일부 국가가 공격받더라도 모른 체할 수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시점이 2029년 이후일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몇몇 군사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여름을 살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정말로 유럽을 공격한다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전면전’보다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유럽 내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지역의 분리·독립 여론을 조장한 뒤, 군사를 지원해 독립시키거나 병합하는 식이다. 나토가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동유럽 나라들에 ‘나토가 힘을 잃었다’고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다.

켐프 대표는 “예컨대 에스토니아 동쪽 끝의 나르바주는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많고, 넓은 숲과 강들로 에스토니아 내 다른 지역과 분리돼 있다”며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국경을 넘고, 크림반도에서처럼 현지의 분리주의 성향 ‘파르티잔’ 집단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는 유럽의 대비 태세가 ‘히스테리’라고 일축한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22일 “우리는 유럽연합이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며 “(유럽 불가침 등) 현재의 안보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법적으로 문서화할 준비도 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