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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이 ‘최순실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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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1-10-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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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민주당과 이재명이 ‘최순실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

‘탄핵 늪’과 ‘대장동 늪’

최순실 사태에서 민주당이 놓치면 안 되는 교훈은 내부 알력으로 시작된 폭로는 누구도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우려는 당시 새누리당이 최순실의 존재와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이 최순실 사태로부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이 있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대장동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순실 사태에서 민주당이 놓치면 안 되는 교훈은 내부 알력으로 시작된 폭로는 누구도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우려는 당시 새누리당이 최순실의 존재와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이 최순실 사태로부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이 있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대장동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5년 전,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다. 10월24일 JTBC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가 게임 체인저다. 이미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보도를 했지만 스모킹건은 태블릿이다. 겨우 버티던 둑이 터지자 걷잡을 수 없는 물이 쏟아져 나와 빠른 속도로 박근혜 정권을 집어삼켰다.
태블릿 보도 며칠 전인 10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절부절못했다. JTBC 보도 당일인 24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반대해왔던) 개헌 카드를 뜬금없이 던졌다. 최순실을 덮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태세였다. 하지만 터진 둑을 손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보도 다음날인 10월25일 1차 담화가 나왔다.
“…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을 도움 받은 적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이 담화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11월4일 2차 담화가 불가피했다. “…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에
어설픈 대처로 촛불의 분노 야기
초유의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
한국 보수의 비주류 전락 불러

정치에서는 이슈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100을 기대할 때 예상을 뛰어넘는 150을 던지는 것이 정치다. 생명이 위독할 때는 극약 처방을 써야 한다. 60~70을 아무리 던져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11월29일 국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3차 담화가 또 나왔다.
“…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실패한 대국민 담화의 반복이었다. 그걸로 끝이었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쇄담화범’으로 조롱했다. 국민은 더 이상의 담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탄핵이나 하야만 남았다. 하야를 거부했기에 탄핵은 불가피했다. 탄핵을 자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
2011년 12월27일 박근혜비대위 출범에서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5년은 박근혜시대였다. 훗날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기록할지는 알 수 없다. 탄핵과 형량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업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시대에 보수가 한국 정치의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것만은 틀림없다.
2012년과 2016년 두 번의 박근혜 공천은 당을 ‘친박’ 당으로 만들었다. 박근혜와 친박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1970년대로 되돌렸다. 역사적 퇴행이었다. 2011년 7월4일 뽑힌 홍준표·유승민·나경원·원희룡·남경필의 화려한 4050 지도부가 총선을 뛰어보지도 못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무너졌다. 오세훈의 사퇴로 느닷없이 생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홍준표체제가 붕괴하고 12월27일 박근혜비대위가 들어선 순간 ‘개혁보수’의 입지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마저 제압하자 개혁보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박근혜는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다.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그 순간 ‘보수동맹’으로부터 중도보수가 이탈하기 시작했다. ‘진박 감별’과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코미디를 낳은 친박의 공천 전횡은 중도보수를 경악시켰다. 국민의당 존재도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2016년 총선 패배는 예견되었다. 친박 잔재는 2020년 황교안체제까지 남아 보수에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보수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곳곳에 남아 있는 박근혜시대 잔재를 지우고 있다. 시간을 박근혜비대위 이전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우선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로 되돌려 놓았다. 국민의힘이 10월8일 파이널 4강에 홍준표·유승민·원희룡을 보낸다면 이탈했던 중도보수를 끌어드릴 개혁보수 목소리 회복으로 무너졌던 보수동맹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무너진 보수동맹의 복원 위해
박근혜시대 잔재 지우기 분주
2030 지지 등 민주동맹에 타격

박근혜시대에 그림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가 발탁한 이준석은 36세에 당 대표가 되어 민주동맹에 큰 균열을 내고 있다. 경험 부족과 지나친 젠더 이슈화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지만 지난 10년간 민주동맹의 절대적 우군이었던 2030세대 일부를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인 것은 전적으로 이준석의 공이다. 민주동맹으로부터 2030세대가 이탈하는 것은 2016년 중도보수가 보수동맹으로부터 이탈한 것에 버금가는 충격을 민주당에 안겨줄 것이다. 이미 4·7 보궐선거에서 공포를 경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대표가 된 이준석은 친박 잔재를 빠르게 지우고 있다. 화천대유에 연루된 곽상도를 노련한(?) 플레이로 사퇴시켰다. 탄핵 부정과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을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는 이준석체제에서 황교안이 파이널에 들어가는 것은 끔찍한 결과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과 2030세대의 지지를 위해서는 원조 개혁보수인 원희룡이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결과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네 명의 치열한 경선이라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유력한 이재명 지사에게 이길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강한 보수 정체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홍준표, 문재인 정권 청산 적임자를 원한다면 윤석열, ‘따뜻한 보수’를 주창한 개혁보수로 젊은층의 지지를 원한다면 유승민, ‘원조 개혁보수’로 이재명 지사와 같은 나이, 같은 지사 출신으로 정면 승부한다면 원희룡을 선택할 것이다.
내부 분열로 터진 ‘대장동’ 이슈
대선 앞둔 여권에 최대 위기
숱한 난관을 극복해온 이재명
이번에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

대장동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
최순실 사태에서 되새길 교훈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

국민의힘이 ‘탄핵 늪’에서 거의 빠져나오고 있다면 민주당은 ‘대장동 늪’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012·2016·2020년 총선 등 세 번의 문재인 공천으로 강한 ‘친문’ 당이 되었다. 친박 새누리당 못지않게 친문 더불어민주당도 정체성에 집착한다.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침묵하거나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 ‘종북 청산’이 이념적 자폐인 국정교과서로 치달았듯,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도 피해망상의 ‘개혁 강박증’으로 내달렸다. 문제는 다양성이 사라진 당은 단일대오·일치단결이 아니라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간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분열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민주당도 대장동 이슈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 때문에 대장동 이슈가 터진 것이다. 대장동 이슈가 누구를 집어삼킬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재명 지사가 부인한 대로 유동규가 측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에서 민주당이 놓치면 안 되는 교훈은 내부 알력으로 시작된 폭로는 누구도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우려는 당시 새누리당이 최순실의 존재와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장동 사태도 그렇게 전개될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10월29일 촛불집회에서 “… 박근혜는 국민이 맡긴 무한 책임의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녀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형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탄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며 하야를 주장했다. 이 연설로 이재명은 ‘최초로 하야를 주장한 대권 주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유시민은 이재명에 대해 “이재명은 반기문처럼 반반 후보예요. 트럼프 반, 노무현 반”이라고 촌평했다. 이재명은 “내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처럼 사회적인 막말은 안 한다. 나는 성공한 버니 샌더스처럼 되고 싶다”는 말로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역대 미국 대통령의 강점을 모두 가졌지만 역대 대통령의 나쁜 점도 모조리 가진 후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가장 어울리는 것도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숱한 위기를 상상할 수 없는 대응으로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온 신화적인 인물이다. 대장동 이슈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민주당 후보가 유력한 이재명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다. 너무 멀리 와서 이젠 돌아갈 수도 없다. 믿고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그렇게 결정한 듯하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최순실 사태로부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이 있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최순실 사태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박근혜 지지를 호소했던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내가 이러려고 박근혜를 지지해달라고 했나’라는 자괴감은 ‘홧김에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민주당도 똑같은 위기를 맞고 있다. 대장동 사태도 자칫하면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을 갖게 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와 같은 이념적 광기를 참아준 지지층이 최순실 사태 때 분노로 폭발했듯이 조국 사태를 진영 논리로 버텨준 민주당 지지층도 배신감으로 등을 돌릴 수 있다. 특히 2030세대의 분노는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다. 대장동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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