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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노무현…열정, 무모함 그리고 싸움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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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1-10-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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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0월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00
대장동 의혹에도 지지도 굳건한 불가사의
의혹 본질은 토건세력의 부동산 한탕주의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는 정치인’ 이미지
“2022년 대선은 ‘가치 투표’ 아닌 ‘이익 투표’”
“돌격 앞으로“ 본선에서도 통할지 의문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해 달리는 대선 국면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보다 더 높은데도 대선후보 지지도는 여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당 주자들보다 앞서는 현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홍준표 의원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60대 이상 고연령층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이 점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행이 홍준표 의원 못지않게 가벼운 것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는 점잖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야당 후보가 되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처럼 내년 대선도 ‘무난히’ 패배할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선돼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장 불가사의한 현상은 따로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9월 초에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이나 손바닥 ‘왕’자 논란으로 비틀거리는 것과 비교해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재명 지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누리집을 찾아보았습니다.
10월 3일 허은아 수석대변인
50억 성과급의 200배 특혜를 설계한 이재명 지사는 이제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10월 5일 허은아 수석대변인
‘벌거벗은 임금님’ 이재명 지사의 대선 행진 우습지 아니한가
10월 6일 이준석 대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 및 도보 1인 시위
10월 7일 허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서조차 시한폭탄으로 인식하는 ‘재명수호’
10월 7일 김기현 원내대표
판교 대장동 게이트 수사 촉구 항의 방문(국가수사본부, 대검찰청)
10월 8일 허은아 수석대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둑 잡을 입장이 아니라 특검수사 받을 입장이다
10월 8일 이준석 대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
10월 8일 허은아 수석대변인
경기도 ‘1조 클럽’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언론도 각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 비판과 의혹 해명 촉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거의 매일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의혹 관련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10월 4일 대장동 ‘꼬리 자르기’ 수사는 검증과 심판이 기다린다
10월 5일 대장동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李 지사, 강변 궤변 말고 설명을
10월 7일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오리무중 휴대전화에 혐의도 모른다니, 기막힌 검경 ‘대장동’ 수사
10월 8일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이재명의 ‘대장동 자화자찬’ 비판
10월 9일 “단군 이래 최대 공익”이라던 李 지사의 돌변, 한마디 설명도 없어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물론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해명 촉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10월 5일 유동규 구속, 이재명 지사 ‘진솔한 설명’ 필요하다
10월 7일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빠진 경위 규명돼야
<경향신문>
10월 5일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사업 설계·뇌물 의혹 밝혀야
10월 8일 꼬리에 꼬리 무는 ‘대장동·법조 커넥션’ 낱낱이 밝혀야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제한적 수준의 사과를 했습니다. 10월 4일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 개발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꽤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월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26%로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을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41%로 윤석열 전 총장 21%와 무려 20%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25%로 윤석열 전 총장의 20%에 비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쉽게 말해서 대장동 의혹에도 이재명 지사 지지도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우리 편이 아무리 나빠도 상대편 당선은 더 끔찍하다는 감정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요?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10월 8일 치 <조선일보>에 ‘도둑 정치와 후흑(厚黑)의 아수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대장동 도둑 정치의 처음과 끝에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이자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써 그는 유력 대선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도둑 정치인(kleptocrat) 의혹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프레임 전환에 뛰어난 이재명은 뇌물 수수가 의심되는 야당 인사들에게 도둑 정치 모자를 씌우는 선공(先攻)으로 진영 대결을 소환하였다. 적과 동지가 생사를 걸고 싸우는 진영 전쟁이 시작되면 이재명의 도둑 정치 여부는 부차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계산은 적중했다. 진영 대결이 극대화하는 대선 국면에선 이재명이 도둑 정치인이라는 의혹이 설령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이들은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
김순덕 대기자의 진단과 비슷하지만, 주로 이재명 지사의 프레임 전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로서는 치명적”이라면서도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이들은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아무래도 논리적 모순 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을 ‘도둑 정치에 눈감은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른바 보수 신문의 논객들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10월 7일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면 더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윤건영 >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의 시간표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제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대선이란 것은 승자 패자만 남는 all or nothing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양 지지자들이 극단으로 갈려서 모든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장동도 이미 그런 단계에 접근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선은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투표한 선거였다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온 국민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찾았지만 747 공약에 호응을 했던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가치보다는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가치가 옳으냐 이익이 옳으냐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 요구가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봤을 때 대장동 사안이 본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지지층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영하고자 하는 이익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건영 > 저는 일종의 태도, 에티튜드라고 보는데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 진행자 > 국정 수행 능력이나 돌파력, 실행력 이걸 볼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게?
◎ 윤건영 > 네.
◎ 진행자 > 국정의 성과, 이걸 중시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윤건영 > 네.
어떻습니까? 보수 신문 논객들의 주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가치 투표가 아니라 이익 투표를 할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태도’ 때문에 이익 투표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캠프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인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다. 첫째, 본래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다. 누구한테 맞고는 못 사는 사람이다. ‘이재명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 둘째, 전략적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와중에도 기득권 세력에 맞서 홀로 칼춤을 추며 싸우는 이재명’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실제로 그게 먹히는 측면이 확실히 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네?
“그렇다. 캠프 내부에서도 이제 좀 점잖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길이 뛰어서 여론조사 지지도가 잘 유지되니까 자신의 판단에 더 확신을 갖는 것 같다.“
내재적 관점이라서 그럴까요? 보수 신문 논객들보다는 윤건영 의원과 이재명 캠프 정치인의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 의견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바탕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깔렸습니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과도한 배당이 민간에 쏟아지면서 사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의혹은 본질은 여당과 야당이 아닙니다. 부동산 대박을 노린 토건 세력과 전직 고위 법조인들, 즉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저지른 한탕주의 도박입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도 결과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책임론에서 비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지사는 ‘기득권 세력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이기는 정치인’이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신천지 시설 폐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오랫동안 수많은 업적으로 쌓은 이미지입니다. 이를테면 ‘싸우는 이재명’, ‘일하는 이재명’입니다. 정치인의 이런 이미지는 대선주자로서 커다란 재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리는 이재명 지사의 거의 모든 글에는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주권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십시오.
10월 8일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힘의 방해로 역부족이었습니다. 부하 공직자가 마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로 국민께 상심 드린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불로소득과 토건비리 정치부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토건비리에 맞서 30년을 싸워온 제가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불로소득을 완전히 근절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민간개발, 시장중심”을 외치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개발이익 전액 국민 환수’ 개혁의 적기입니다.
10월 9일
후안무치한 도적 떼가 나라 살림 맡겠다구요? 동네 머슴이 산적 소굴에서 힘닿는 대로 장물 대부분 빼앗아 주민에게 돌려주었더니, 산적 떼가 변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텐트 치고 농성하며 요란하게 ‘장물 덜 뺏은 자가 도둑’, ‘값 오를지 모를 장물 두고 당장 비싼 장물만 뺏어온 건 배임’, ‘머슴 국문은 내 부하에 맡겨라’, ‘도둑 머슴 내쫓으라’고 주민 선동합니다. 그들이 쓰는 물건이 모두 마을 주민이 도둑맞고 뺏긴 것인데도 뻔뻔하게 도둑 잡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이지만 이때가 바로 일망타진 기회입니다. 마침 내일이 포도대장 뽑는 날입니다.
10월 9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을 엄단하고 유능한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 민생개혁에 매진하라는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토건비리세력, 보수언론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지만 집단지성으로 연결된 우리 국민께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지지를 보내 주십니다.
누가 도적 떼와 맞서 싸워왔는지, 누가 이 나라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전락시킨 주범인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무척 많이 닮았습니다. 기득권 세력과 겁 없이 맞서 싸우는 ‘열정’과 ‘무모함’이 그것입니다. 탐색전 없이 곧바로 치고 들어가는 ‘싸움의 기술’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것이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도 통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유권자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중도층 유권자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은 정당이 흡수할 수 있지만 중도층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돼도 국민의힘이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중도층인 자신의 친구에게 “이래서 이재명 지사를 찍어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명분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후보 본인의 몫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014543.html?_fr=mt1#csidx0d26550895cd04884b0e49ccdad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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