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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세훈 권양숙·박원순 사찰 ‘무죄’ 뒤집은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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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1-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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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인으로 이뤄진 댓글부대 운영,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국가정보원 예산 청와대 상납 등 재임 시절 저지른 각종 정치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사찰 혐의는 1·2심에서 엇갈렸다. 1심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 여사, 박 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혐의에는 유죄를, 명진 스님·배우 문성근씨 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에게는 직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하게 할 ‘직권’(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상대방으로 특정된 국정원 직원들은 공범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등 법리적인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권 여사, 박 전 시장 동향 파악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세훈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11112001&code=940100#csidxc9189add4433360bec8414694e6c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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