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감찰, 수사 대상인 ‘兩은정’이 맡는다 > 정치포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총리 정치 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공판 과정 등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 실무를 맡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두 검사는 노골적으로 친(親)정권 성향을 드러낸 인물인 데다, 과거 감찰 과정에서 탈·불법 혐의가 제기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이름이 같아서 검찰 내 ‘양(兩)은정'으로 불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고위 간부회의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아 다시 합동감찰을 지시했는데, 수사 대상인 두 사람에게 감찰 실무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감찰 역할 분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서는 박 담당관과 감찰담당관실 검사 2명이,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 3과장과 임 감찰정책연구관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주임 검사였던 허 과장은 지난 5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법무부에서는 감찰 실무 책임자인 박 담당관이, 대검에서는 임 연구관이 이번 합동감찰의 ‘주포’가 되는 셈이다.

박 담당관은 작년 말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의뢰 등을 주도하며 각종 불법·탈법 논란을 일으켰다. 작년 11월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윤 전 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윤 전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도 류 감찰관 결재를 받지 않았다. 이후 부하 검사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자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감찰 과정에서 수차례 불법적 조치와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감찰 사실을 숨기고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의 통화 내역을 입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